2025년부터 정부가 미혼 남성과 여성도 가임력(임신 가능성)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 한해 일부 검사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 전반에 걸친 가임력 관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난임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2030세대 청년들이 미리 본인의 생식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 지원 대상과 검사 항목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규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 미혼 남녀 가임력 검사 제도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및 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난임 증가, 만혼(결혼 시기 지연), 고령 출산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2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입니다.
가장 큰 목표는 사후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난임 진단 이후 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미리 자신의 생식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검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개개인의 생식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의 인구 정책과도 맞물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5 미혼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검사 항목은 어떤거?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미혼 남성과 여성도 검사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20세부터 49세까지의 모든 남녀로,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습니다. 미혼, 사실혼, 예비부부, 비혼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 주민등록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며, 15~19세의 경우에는 부부 단위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요 검사 항목
▶ 여성
- AMH 검사 (항뮬러호르몬 검사)
: 난소의 예비 능력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현재 남아 있는 난자의 수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인과 초음파 검사
: 자궁 및 난소 구조 등을 확인해 생식기 전반의 건강 상태를 진단합니다.
: 필수검사항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정자의 수, 운동성, 형태 등을 분석해 생식 기능을 평가합니다.
- 기타 검사(예: 성병, 풍진 항체 검사 등)는 필요시 의사의 판단 및 동의 하에 지원한도 내에서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외의 항목으로 통상 15만~3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경우 전액 혹은 대부분의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2025 미혼 남여 가임력 검사지원 신청은 어떻게? 지원은?
신청 절차
1. 신청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 사전 신청이 필수이며, 사전 신청 전에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후 보건소 담당자가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3.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AMH·초음파(여성) 또는 정액검사를 받고, 의료진과 상담도 진행됩니다.
- 방문 전에 의료기관에 사전 예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검사비 청구
-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e‑보건소 또는 보건소를 통해 검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 검사일 이전 또는 1개월 초과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5. 검사비 지급
- 보건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 (방문 시)
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공동이용 동의서 등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 가능
청구 시 제출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온라인 청구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 첨부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검사의뢰서 발급 이전에 시행된 검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지원 가능: 지정된 기관에서만 검사가 인정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이 중단되었고, 추가 예산 확보 후 재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만 20세~49세 모든 남녀(결혼 여부, 자녀 수 무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15세~19세 부부포함 |
| 여성 항목 | AMH 검사, 부인과 초음파 (자궁·난소 등) |
| 남성 항목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 필요시 기타 검사 가능 |
|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
| 지원 횟수 | 연령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 30~34세(제2주기) / 35세~49세(제3주기)] |
| 주의사항 | 소급 지원·중복 지원 불가, 사업 참여 기관에서 검사 필수 |
※ 대상 인원 연간 약 10만 명 내외 선착순, 재신청 여부 1인 1회 한정 지원, 결과 상담 의료진을 통한 1:1 상담 포함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생식 건강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검사 지원 유의사항
-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사 결과는 개인 건강 정보이므로 외부에 공유되지 않으며, 병원에서만 보관됩니다.
-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정식 시행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사업이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검사 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주민등록 말소 등 조건이 변경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부터 시작되는 미혼 남녀 대상 가임력 검사 지원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서, 청년들의 건강 주권을 지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생식 건강 상태를 알고, 필요하다면 건강 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결혼하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 검사로 가임력 검사를 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