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오랫동안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 자리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전세 사기 피해가 반복되면서 계약 전 확인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세 사기는 대부분 정보 부족, 서둘러 진행한 계약, 그리고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보 확인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 계약 전 확인/점검 사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입니다. 반드시 계약일 기준으로 바로 열람한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건물주의 소유권, 기존 채권 비율, 순위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어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기존 세입자 수와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 과도한 위험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는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신원 증빙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건물 관리 상태, 우편물 적치, 빈집 비율 등을 살펴 체납 위험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으로 건물정보 확인
안심전세 앱은 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한 번에 파악, 앱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해당 건물을 선택하면 손쉽게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소유 현황
● 권리관계 및 담보 비율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 위험 신호(체납 가능성, 이상 거래 패턴)
● 주변 전세 시세 비교
특히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앱에서 즉시 경고 메시지가 제공되어 사용자가 위험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hug.or.kr/jeonse/index_jeonse.jsp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또한 주변 전월세 시세와 비교 분석 기능을 제공해 과도한 금액 설정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공공 시스템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하나의 화면에서 정보를 통합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 바로 실행 전략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유형별 이해보다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로, 정보 비대칭 줄이기입니다. 전세 계약은 대부분 세입자가 정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모든 공공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시세 비교는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집은 반드시 의심하기”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보증금, 임대인이 서둘러 계약을 촉구하는 상황, 서류를 바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사기범은 세입자를 빠르게 유도하기 때문에 ‘시간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특약 문구 활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추가 권리 설정 금지
● 등기부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 무효
● 잔금 지급 전 담보 비율 변동 시 계약 해지 가능
위험 발생 시 임대인의 즉시 통보 의무
네 번째는 전세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운영입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직접 목록화하여 하나씩 체크하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물에 새로운 담보가 생기거나 체납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전세 앱의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이러한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종합 전략
전세계약은 단순히 집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 주거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계약 전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서류만으로 확인을 끝내지 말고, 직접 방문하여 건물 상태와 주변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서비스 3종 세트 병행이 중요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전입세대 열람 서비스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이 세 가지는 안심전세 앱과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셋째, 전세보호 관련 프로그램 활용 여부 점검입니다. 본인의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보증금 보호가 얼마나 강화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유지해야 합니다. 권리관계는 계약 이후에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등기부를 확인하고, 안심전세 앱의 알림 기능을 통해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는 작은 확인 과정을 생략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부 확인, 시세 비교, 임대인 신원 검증, 현장 방문, 특약 작성 등 몇 가지 절차만 꼼꼼히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심전세 앱은 이러한 과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필수 도구로, 누구나 손쉽게 건물의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신중함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계약 전·후로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