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들의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군을 비롯해 신안, 정선 등 선정된 7개 지자체 모두 전월 대비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정된 7개 지역으로는 경남 남해군, 전남 신안군, 강원 정선군, 경기 연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양군으로 해당 지역들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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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개 군 확정…주민당 월 15만~20만원 지급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이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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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지역의 인구 증가 현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25년 9월 이후, 시범지역 전반에서 인구 증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군은 가장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지역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남해군은 매달 20명에서 최대 130명까지 감소하는 흐름을 지속했으나,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된 9월에 전월 대비 14명이 증가하며 처음으로 감소세가 꺾였습니다.
이어 10월에는 328명의 전입이 발생해 총인구가 3만 9,624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입자의 다수는 부산·경남 등 인접 도시에서 이동한 주민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기본소득 시행 기대감이 즉각적인 이동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시범지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신안군은 단 한 달 만에 1,020명이 늘었고, 정선군은 343명, 순창군은 337명이 증가했습니다.
연천·청양·영양군 역시 모두 감소 흐름을 끊고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8월까지 모든 시범지역이 감소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이후 급격한 전환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소득 제도가 지역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생활비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되면서 전입을 고려하는 이들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 분석
시범지역의 인구 증가가 단기간에 나타난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1인당 매월 제공되는 15만 원의 지역화폐가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대도시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이 농어촌으로 이동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하는 흐름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경제 회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전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착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농촌 생활이 가진 장점—생활비 절감, 자연환경, 상대적 주거 안정성—등이 재조명되면서 이주를 결정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뿐 아니라 지자체가 향후 추진할 정주 여건 개선 정책에 대한 기대도 인구 증가 현상에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번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유인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장기적인 생활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및 향후 계획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구 증가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소득 지급을 목적에 둔 단기 이동이나 실제 거주 의도가 없는 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전입자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지 여부가 시범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한 다양한 정주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기반 일자리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해 실제 거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지원 비율은 40% 수준이지만,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8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행정·재정적 수용 능력을 충분히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활성화와 인구 정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정책입니다.
특히 사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시범지역 인구가 일제히 증가했다는 점은 주민들의 기대감과 정책의 잠재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가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지역 활성화로 연결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착률 제고, 삶의 기반 확보, 지방재정 부담 완화,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으며,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정주 기반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촌 활성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 여부는 단기 인구 증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머물며 삶을 이어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는 국가의 농촌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정책 흐름을 관찰하고 각 지자체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