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별 혜택 최대 50만원까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러 지자체 및 중앙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함께 살아가는 도시·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려는 복합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의 대한 필요성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연령(예컨대 만 70세 이상)을 충족하는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 이용용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납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고령 운전자의 인지·반응능력 저하, 야간이나 악천후 조건에서의 사고율 증가, 그리고 고령자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연구 결과 등이 있습니다. 

제도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운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본인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교통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윈-윈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 방법 및 절차

먼저 반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만 70세 이상(혹은 거주지·면허발급일자 기준)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천안시의 경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원동기 면허가 아닌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 반납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1. 거주지 동(洞)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교통행정 부서 방문 → 운전면허증 제출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AdministrativeWelfareCenter.do

마이홈포털

 

2. 필요서류 제출 → 신분증명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운전관련 ‘운전실적 또는 보험가입 확인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3. 면허증 반납 처리 완료 → 지자체에서 ‘면허 자진반납 확인서’ 또는 ‘면허 실효 확인 통지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혜택 수령 →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비 지원용 선불교통카드, 지역화폐, 또는 기타 이동지원 바우처 등을 수령합니다.

 

신청 후 혜택이 지급되기까지는 지자체별로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반납을 고려 중이라면 미리 신청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반납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반납 이후 재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 반납 자체가 이동수단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별 혜택

면허 반납 혜택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핵심은 “운전을 자진 중단한 고령자에게 대체 이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혜택 형태로는 교통 이용지원금, 선불교통카드, 지역화폐 지급, 대중교통 요금 할인 또는 기타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2025년부터 70세 이상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강남구에서는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구 자체 지원금 30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20만 원을 합쳐 최대 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부터 대상이 되는 곳도 있고 지급 금액이 10만 원대에서 3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이처럼 혜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주 지역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혜택의 실질적 가치는 단지 금액만이 아니라, 운전을 중단한 뒤 안정적인 이동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이용의 불편함이 크거나 차량이 유일한 이동수단이었던 지역에서는 혜택 이상의 ‘이동지원 인프라’가 중요하므로, 반납을 고려하는 고령자 및 가족이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 전 고려사항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이상으로 ‘운전이라는 이동수단을 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반납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대체 이동수단의 확보입니다. 개인차량으로 이동해왔던 생활이 갑자기 제한되면 가령 병원 방문·장보기·가족 방문 등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졌는지, 택시·셔틀버스 등이 운영되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면허 재취득이 어려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반납한 운전면허는 재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반납 후 운전이 다시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가족·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심리적 전환 준비입니다. 운전을 멈춘다는 결정은 고령자 본인에게 ‘독립성 상실’이나 ‘활동 제한’이라는 인식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가족이 미리 대화하고 대체 활동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거주지 지자체의 조건 확인입니다. 지원 혜택이 기간 한정이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 중 ‘실제 운전 여부’나 ‘자동차 계약가입 확인서 제출’ 등이 포함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서류 준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강남구 사례에서는 ‘실제 운전 중인 어르신’인지, 자동차 계약가입 여부 등이 지급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반납은 장점이 많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납 후의 삶’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교통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제도를 통해 운전을 중단하는 고령자가 경제적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년 이동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결정에는 개인의 이동환경, 가족 지원체계, 거주지의 교통 인프라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반납 이후에는 새로운 이동패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는 정부24,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면허 포기가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이동생활로의 전환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