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 기준 한곳에 총정리(+신청절차)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제도의 핵심 기준이지만 현실과 큰 격차가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신청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이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약 222만 원이며, 이 중 32%는 약 71만 원입니다. 즉, 월 소득인정액이 71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므로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자동차가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존재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등 직계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면 본인의 소득이 부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능하며, 모든 과정은 무료입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약 30일간의 심사 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국민연금 납부내역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증빙서류, 자동차 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월세 또는 전세 거주 시)

- 의료비 지출 증빙, 장애인등록증(해당되는 경우)

Q1.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Q2. 생계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재산을 환산해 포함한 금액입니다.

Q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현재 대부분의 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담당 기관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해당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Q5.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은 제외되므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반드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준중위소득의 현실성 부족입니다. 정부가 책정하는 기준은 실질적인 가계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제도의 대상자가 제한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심각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속기록조차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환산 방식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부양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형식적으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복지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기본입니다. 생계급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